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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2030 판결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50인 이상 청약 권유 목적 취득' 요건의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4. 11.
사건번호
2017두52030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중간 회사들을 거쳐 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으로 매도된 경우 그 회사들이 50인 이상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乙·丙 회사가 50인 이상 개인투자자 대상 청약·권유 목적으로 사채·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제3호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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