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세무대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주의의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9. 13.
- 사건번호
- 2015다48412
- 사건명
- 손해배상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조의2, 민법 제681조
- 세무사법 제1조의2, 민법 제68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쟁점
세무대리인이 감면신청 전 본인 의사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의뢰인의 대리인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며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이니 처리해 달라'고 지시하고 의뢰인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위임의 의사와 내용이 명확하여 세무사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제출 서류가 면제요건을 갖춘 형식이어서 위임의 본지에 어긋나거나 불이익하다고 의심하기 어려웠는데도, 진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는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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