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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3921 판결

적격합병 세액공제 승계 - 다른 법령의 적용방법까지 차단되지 않는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1. 6.
사건번호
2022두5392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쟁점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이월한 감면·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때, 법인세령의 승계 규정만으로 다른 세법상 구체적 적용방법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적격합병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은 승계 자체를 막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 구체적 적용방법과 한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법령이 정한 공제 요건과 계산방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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