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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적격합병 자기주식 양도차익 — 자본거래 예외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6. 30.
사건번호
2018두54323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쟁점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 경우, 그 처분이익을 익금 제외 자본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은 합병 이후 처분하면 합병과 구별되는 후속거래가 된다. 따라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거래 예외나 합병차익으로 익금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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