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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익금 제외 자본납입 — 상법상 설립·신주발행 납입으로 한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30.
사건번호
2019두5844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상법 제295조 제1항
  • 상법 제303조
  • 상법 제305조 제1항
  • 상법 제421조 제1항

쟁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가 상법상 설립이나 신주발행 납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 의미한다. 과세소득은 현실로 지배·관리하는 경제적 이익이면 족하고, 그 원인관계가 적법·유효해야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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