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
합병 시 회수불능채권 -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9. 7.
- 사건번호
- 2017두3658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쟁점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채권 회수불능이 이미 확정되었는데도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합병 당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았다면, 고의·중과실이 없어도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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