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 조약상 비과세라도 신청 확인 없으면 제출의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2. 1.
- 사건번호
- 2014두8650
- 사건명
-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 구 법인세법 제93조
- 구 법인세법 제98조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쟁점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이라도 별도 신청·확인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이라도,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확인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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