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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독자적 과세요건과 단계거래 부인규정의 적용 불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0. 26.
사건번호
2022두51567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현행 삭제),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을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으면 제4조의2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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