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51567 판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독자적 과세요건과 단계거래 부인규정의 적용 불요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0. 26.
- 사건번호
- 2022두5156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현행 삭제),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을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으면 제4조의2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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