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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완성 전 골프장 부지를 경락·매수한 자가 사업계획승인 지위를 별도 계약으로 양수하며 승계한 채무 중 잔여 부지 시가표준액 초과액을 영업권 양수대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4. 14.
사건번호
2008두22280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0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쟁점

사업양수도계약상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 대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승계채무에서 잔여 골프장 부지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증액경정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계획승인 등의 영업권 대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양수대가에 영업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甲 회사가 승계한 채무에서 잔여 골프장 대지의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금액은 영업권 양수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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