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판단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8. 2. 15.
- 사건번호
- 2007두10303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쟁점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현황의 객관적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는 허가명칭보다 객관적 현황과 실제 영업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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