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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초과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 감액경정의 증액 항목만 분리해 다툴 수 없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0. 31.
사건번호
2022두65160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65조 제1항·제65조의2·제79조 제2항·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제19조

쟁점

일부 항목 증액과 다른 항목 감액을 함께 하여 전체 세액이 줄어든 감액경정처분 중 증액 항목만을 분리해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한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경우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경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당초 처분 부분이고, 불이익 여부는 부담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로 판단한다. 항목별 증감을 합쳐 전체 세액이 줄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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