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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조합 탈퇴 시 지분계산의 법적 성격과 그 소득의 성질(배당소득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2. 23.
사건번호
2012두897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7조, 제118조, 민법 제27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87조, 제118조

쟁점

조합 탈퇴 시 지분계산의 법적 성격과 그 소득의 성질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합원이 탈퇴하며 지분계산으로 조합재산 일부를 받는 것은 지분의 상호 교환·매매로 보아, 탈퇴 당시 조합재산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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