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사외유출 소득의 대표자 등 실지귀속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 5. 12.
사건번호
2003두1530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제127조 제1항

쟁점

사외유출 소득의 대표자 등 실지귀속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과세관청이 현실적 귀속과 소득종류를 증명하여야 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귀속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