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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 및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열거인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6. 1.
사건번호
2019두3192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현행 제32조의3 제1항 참조)

쟁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공장 완공이 이에 해당하는지) 및 제42조 제4항·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의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어 대상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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