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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과 실질과세원칙·조약 남용방지(제27조 제2항) 판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6. 27.
사건번호
2016두84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가)목,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제27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쟁점

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남용방지)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TMW가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그 15%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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