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38516 판결
개정된 세법의 부칙조항(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신뢰 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범위(=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30.
- 사건번호
- 2023두38516
- 사건명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제24조 참조), 제144조 제1항
쟁점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개정 전에 지출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경과규정(부칙 제15조)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즉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규정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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