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종전 규정 적용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2. 7.
- 사건번호
- 2020두42668
- 사건명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24조, 제25조의3(현행 제24조 참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쟁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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