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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두31539 판결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의 이월공제 효과가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2. 7.
사건번호
2023두31539
사건명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쟁점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구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의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을 근거로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승계되는지(경과규정상 '종전의 규정'에 구 조특법·구 지방세법 산출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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