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과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1. 30.
- 사건번호
- 2022두66255
- 사건명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2항
쟁점
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과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외원천소득 외국법인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이월공제 효과는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법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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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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