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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과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1. 30.
사건번호
2022두66255
사건명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2항

쟁점

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과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외원천소득 외국법인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이월공제 효과는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법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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