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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 본질적 용역의 국내 수행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2. 18.
사건번호
2014두13829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7조 제1항

쟁점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제공한 용역의 중요·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장소와 법인세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일부가 국외라도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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