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특정업무경비 - 기준소득월액과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2. 28.
- 사건번호
- 2017두64606
- 사건명
-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쟁점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퇴직일시금 산정의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상 보수로 볼 수 없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므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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