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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전사자 등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2. 27.
사건번호
2012두16275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의4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의4 제1항

쟁점

전사자 등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고엽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고, 다발성 골수종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인의 인과관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乙의 다발성 골수종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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