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압류의 처분금지효 - 압류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1. 2. 26.
- 사건번호
- 90누5375
- 사건명
-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민법 제245조
쟁점
압류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압류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유자가 압류채권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압류 당시 이미 취득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 전이면 점유자는 제3자인 과세관청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 이전등기를 마쳐도 그 소급효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므로, 압류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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