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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압류의 처분금지효 - 압류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 2. 26.
사건번호
90누5375
사건명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민법 제245조

쟁점

압류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압류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유자가 압류채권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압류 당시 이미 취득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 전이면 점유자는 제3자인 과세관청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 이전등기를 마쳐도 그 소급효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므로, 압류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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