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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대리인·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의 납세자 귀속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1. 2. 18.
사건번호
2017두38959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47조의3 제1항(현행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쟁점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및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이원적 취급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정행위에 포함되나, 본인이 상당한 주의·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인이 본인을 피해자로 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하여 본인이 이를 쉽게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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