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4. 29.
- 사건번호
- 2016두57359
- 사건명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쟁점
법인이 사업소를 두고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한 자에게 조례상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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