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과세기준일 현황주의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10. 29.
- 사건번호
- 2007두7741
- 사건명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8(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7 제1항(현행 삭제)
쟁점
정비구역 내 토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3%에 미달할 때의 종합합산과세 여부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속한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여 온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정비계획승인신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구분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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