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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과세기준일 현황주의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10. 29.
사건번호
2007두7741
사건명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8(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7 제1항(현행 삭제)

쟁점

정비구역 내 토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3%에 미달할 때의 종합합산과세 여부와,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속한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여 온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정비계획승인신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구분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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