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부동산 등기분은 현행 취득세 중과로 통합) 중과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과 요건·신뢰보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8. 19.
- 사건번호
- 2004두7634
- 사건명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제138조 제1항 제3호,제150조의2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제102조 제2항,제104조의2 제1호(현행 제104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쟁점
대도시 내 본점·지점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현행 부동산 취득 중과는 취득세)의 요건과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사무소·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부동산 사용일로 볼 수 없고, 기존 지점 이전 형식이라도 실질적 새 영업소 설치는 지점 설치에 해당하며, 통상세율 고지서 교부만으로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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