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6. 28.
- 사건번호
- 2018두36172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5조의2 제4항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3. 12. 30.) 제10조
쟁점
주주명부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외부에 표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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