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 소멸하면 양도가 없다 — 제3취득자가 있어도 손해배상채권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11. 29.
- 사건번호
- 2011두31802
- 사건명
-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
쟁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으나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어 효력이 없으면 매매대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칙(2010두23644 전원합의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양도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고, 제3취득자 때문에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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