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 요건(주주명부가 있으면 명세서 기재만으로 과세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5. 16.
- 사건번호
- 2011두11099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쟁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 요건과 증여의제일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가 실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