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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복합화력발전의 배기가스열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이다 — 태안·군산·평택 등 발전소 사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20.
사건번호
2024두44655
사건명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제142조 제1항 제1호·제143조 제6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

쟁점

LNG를 연소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리는 1차 발전 외에, 가스터빈 배기가스열로 만든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도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발전이므로, LNG 연소 후 가스터빈 배기가스열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2차 발전의 원동력인 배기가스열 역시 화석연료 연소로 생긴 열에너지이고,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져 그 효율을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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