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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37145 판결

LNG 배기가스열 증기터빈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 부산 사하·영월·제주 등 발전소 사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20.
사건번호
2024두37145
사건명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제142조 제1항 제1호·제143조 제6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

쟁점

원고 회사가 복합화력발전의 1차 발전분만 과세대상이라며 2차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한 사안에서, 가스터빈 배기가스열로 만든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LNG를 연소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리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그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얻은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 역시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이고, 2차 발전은 LNG 연소로 생긴 배기가스열을 원동력으로 1차 발전과 밀접하게 이루어져 그 효율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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