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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민법상 '청구'의 국세징수권 시효중단 준용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3. 2.
사건번호
2017두41771
사건명
조세채권존재확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쟁점

민법상 '청구'의 국세징수권 시효중단 준용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시효중단사유(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므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조세채권자는 부과권과 자력집행권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는 시효중단이 불가능하고,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충실히 다하였는데도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과세주체가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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