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과세요건과 양도당시 장부가액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7. 11.
- 사건번호
- 2016두6472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쟁점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과세요건과 양도당시 장부가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도자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을 반영할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불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