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실질귀속자 · 증명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6. 28.
- 사건번호
- 2018두3502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5조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쟁점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그 괴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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