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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실질귀속자 ·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6. 28.
사건번호
2018두35025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35조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쟁점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그 괴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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