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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의미와 묵시적 위임의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2. 8.
사건번호
2017두48550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쟁점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의미와 묵시적 위임의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려면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어음 소지인이 통상의 결제과정과 달리 제시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지급은행이 결제한 경우 그러한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지 않아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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