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3 판결
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산정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4. 16.
- 사건번호
- 2025두35623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4조의3 제2항, 제45조, 제11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쟁점
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적격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합병법인 전체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