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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3 판결

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산정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4. 16.
사건번호
2025두35623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4조의3 제2항, 제45조, 제11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쟁점

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적격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합병법인 전체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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