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국가 등 귀속 조건 취득의 비과세 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7. 28.
- 사건번호
- 2010두6977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세법 제26조
쟁점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가 등 귀속 조건 취득의 비과세는 취득·등기 당시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 부지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국가 등 귀속 조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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