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5. 2. 28.
- 사건번호
- 94다31419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9조
쟁점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언제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 보유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연무효 여부는 법규의 목적·기능, 구제수단, 신고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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