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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 2. 28.
사건번호
94다31419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9조

쟁점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언제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 보유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연무효 여부는 법규의 목적·기능, 구제수단, 신고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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