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신고납부 조세에서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 16.
- 사건번호
- 2012다23382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민법 제741조
쟁점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 해석에 합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과세관청 해석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해석이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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