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와 부당이득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9. 3.
- 사건번호
- 2018다283773
- 사건명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민법 제741조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을 한 명의신탁자가 등기 전에도 재산세의 사실상 소유자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 보유자를 뜻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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