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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와 부당이득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9. 3.
사건번호
2018다283773
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민법 제741조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을 한 명의신탁자가 등기 전에도 재산세의 사실상 소유자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 보유자를 뜻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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