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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골프장 취득세 중과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 6. 26.
사건번호
96누12634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쟁점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지목변경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골프장 취득세 중과규정은 사치성 재산 취득 억제와 담세력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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