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 등록확인서 미제출만으로 거부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3. 30.
- 사건번호
- 2019두55972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유만으로 면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은 면제 신청 절차상 협력의무에 해당할 뿐, 조세특례 관련 규정의 실체적 면제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미제출만으로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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