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과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한계 — 과세대상·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는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해도 과세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0. 15.
- 사건번호
- 2013두13266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쟁점
포괄증여 개념에는 해당하지만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정한 과세대상·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원칙적 과세 가능하나,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유지된 과세범위 밖의 거래(결손금 초과 등)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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