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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4. 9.
사건번호
2018두5749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2조의3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민법 제398조 제1항, 제664조

쟁점

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며, 귀속 사업연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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