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효력기간 경과와 소의 이익(예외적 소의 이익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2. 27.
- 사건번호
- 2018두67152
- 사건명
-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현행 삭제), 제5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현행 삭제), 제65조의3
쟁점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났으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반복 위험이나 해명의 필요도 없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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