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효력기간 경과와 소의 이익(예외적 소의 이익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2. 27.
사건번호
2018두67152
사건명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현행 삭제), 제5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현행 삭제), 제65조의3

쟁점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났으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반복 위험이나 해명의 필요도 없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3. 4. 27. 2018두62928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재적립과 손금산입 — 법인세 기간과세 원칙상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의 전제가 아님
  • 대법원 2020. 4. 9. 2018두57490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