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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재적립과 손금산입 — 법인세 기간과세 원칙상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의 전제가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4. 27.
사건번호
2018두6292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 구 신용협동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항

쟁점

이후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재적립하여 손금계상한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없이도 기간과세 원칙상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세는 기간과세이므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준비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손금계상한 이상, 그 준비금이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이었는지나 환입액의 익금산입이 필요한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므로, 과거 준비금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원심에 기간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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