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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661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적용신청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양도소득세 전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12. 24.
사건번호
2014두4066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며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이월과세가 신고한 세액에만 적용되는지, 양도소득세 전부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한 경우, 그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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