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회사정리절차개시·파산선고 후에도 특수관계 존속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의 계속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12. 10.
- 사건번호
- 2007두15872
- 사건명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쟁점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뒤에도 특수관계가 존속하는지,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계속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과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어느 한쪽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출자자인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관계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도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인정이자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어서 회수불능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에는 회수불능 채권의 이자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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