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이혼 재산분할로 넘긴 부동산 — 공유물분할과 같아 유상양도가 아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8. 2. 13.
- 사건번호
- 96누14401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쟁점
협의이혼하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부부가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그 법리가 준용되고, 청산범위 초과나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한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며, 분할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도 자산 출연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